국민연금은 대개 재테크에서 말하는 노후대비 3층 보장 구조의 첫번째에 해당한다.

 

임의가입자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기전에 먼저 부딪히는 화두가 두가지가 있다.

 

- 국민연금을 대신할 노후보장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 어떤 형태로든 노후설계를 해두고 있는가.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저금리 국면에 일찌감치 접어들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이상의 저축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긴데, 여기서 선행되어얄 전제조건은 공적연금이든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이든 망하지 않고 지속되어 결국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는가 여부이고, 수익율을 꾸준히 낼 수 있는가도 따져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수익율을 능가할 민간연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왜 임의가입자들은 탈퇴하고 있을까? 바로 신뢰라는 근본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도 안지키는 판에 나중일을 어떻게 믿어!" 라는 말이 이제 흔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니까.

 

 

 

 

게다가 2017년까지 임의가입자가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주장은 당초 전망치는 물론이고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현상을 내다보지 못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하고 있다.

 

임의가입자, 잘 알아보고 가입했을 확율이 높다.

 

국민들의 불신은 막연할 뿐이라는 주장은 허구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연금은 성공할 수 없다. 역대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권이 신뢰를 얻는 정책을 폈다면 연금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터인데, 이 신뢰가 흔들리면 될 것도 안되고 말기 쉽상이다.

 

물론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없는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조금이라도 신뢰가 후퇴하면 안되는 중요한 시기여서 임의가입자가 탈퇴할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남들은 가입하기 꺼려 하는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을 할 정도면 관심도 많고 많이 알아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임의 가입자의 탈퇴 행진은 쉽게 볼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국민연금제도가 갑자기 폐지되거나 못받는 가능성은 높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임의가입자가 탈퇴하고자 한다면 또한 말리지 않는다.

 

임의가입자는 대개 자영업자거나 전업주부,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일 전업주부라면 소득이 있는 남편(혹은부인)명의로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을테니 최소한의 보장은 받고 있는 셈이고, 그렇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임의가입을 유지할 필요가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맘편한게 장땡 아닌가. 특히 근래 각종 민간연금들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사도 바꾸고 그간 허락되지 않았던 중도인출도 가능해 지는등 점점 선진화 되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내는 순간 아무런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필자라면 가입을 유지할거 같다. 그 이유는 나중의 재테크 연재를 통해 말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초연금과 연관 있나?

 

당연히 있다. 이 정책의 성공의 열쇠는 단한가지라 단언한다. 앞서 말한 신뢰다. 신뢰를 굳건히 하지 않으면 차후 있을지도 모르는 수익율을 낮추는 부분에서 거센저항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보여준 갈대처럼 왔다갔다 하는걸 지켜본 국민이라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 하며, 이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기초연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모든 정책은 보다 신중히 결정함으로서 더이상 신뢰를 하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국민연금이 장기적 운용이 성공적이게 되려면, 복지정책도 같이 잘되어야 한다. 나라가 운영하는게 국민연금이기에 나라의 정책이 바로서야 신뢰도 쌓이는 것이고, 복지 정책이 잘 이뤄져서 출산율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걸 막을 수 있다. 출산율 1.2정도로 줄어들은지 이미 십여년이 지났다. 앞으로 10~20년내에는 그간 볼 수 없었던 학생수의 급감에 이어 사회초년생들의 수 역시 빠르게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십여년이 지나면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현재 임의가입자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40세가 넘는다면 탈퇴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와 낮아진 수익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 25세부터 40세 사이는 선택의 문제로 보이며,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25세 이하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출산율이 급속도로 회복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수익율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가지는 최대 잇점이 메리트가 없어지는 셈이다. 과거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춰진 바 있다. 터무니 없는 수치였다가 적정 수치로 조정된 것인데, 이 마저도 급격히 악화된 출산율을 감안하면 안심하기엔 이르다. 

 

 현재 소득대체율 60%를 적용받아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지난 십여년간 이미 낸돈의 최소 3~5배 는 받고 있고 죽을때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 수익율이라는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조금더 균형있는 시각으로 보자면 후손들의 돈을 빼먹고 있을 정도로 지나친 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급자들이야 크게 만족하고 있을터이니 그과 관련된 이야기가 세인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고...

 

인터넷상담인터넷으로 무료상담 받을 수 있는 시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현실,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이 필수인이유

 

국민연금으로는 당연히 노후생활에 크게 부족하고, 따라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이 퇴직연금부분이 없으니 3층 중에서 2층보장만을 하게 된다.

 

개인연금을 설계함에 있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무얼까?

 

물론 어느곳에서 상담하느냐가 우선 중요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가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재테크와 관련된 모든 지식을 일일이 공부하고 내것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상황까지 일일이 살핀다는건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도 많이들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상황판단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종종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적게알든 많이 알든 어짜피 무료상담을 해주는 사이트를 활용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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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다.

Posted by 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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